송미령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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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투기로 간주하는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송 장관은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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