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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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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