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반, 2~3년 뒤 처분하나?”…송미령 “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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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정부는 이들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얼마나 되나=윤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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