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농지조사에 여야 질타…송미령 "관행적 위반 양성화·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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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문중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장 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이 비경작농지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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