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책기획] "헌법이 농업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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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기준으로 쌀 전업농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매매 기준 20ha, 임차 기준 30ha 이상이 필요하다. 매매로 20ha를 확보하는 데 수십억이 든다. 그 돈을 땅에 쓰면 잘 지을 여력이 사라진다. 땅을 사거나 잘 짓거나, 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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