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 논밭 쏟아질텐데…“매입·중개, 민간조직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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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2022년 기준 301개 농회(지역농협)가 농지은행에 참여해 지역 단위에서 농지 임대차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도 앞서 1월 농협이 공익 영농사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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