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국가폭력” “투기 가리려면 조사 필요”…여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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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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