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정상 보유자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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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투기 사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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