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자유전 원칙 현실화하는 농지법 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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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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