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정상 보유자 불이익 없다”…나경원 “국가...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가 제시한 투기 사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관련링크
- 이전글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자유전 원칙 현실화하는 농지법 개정" 강조 26.10.05
- 다음글경북도의회 "기업 유치 성과, MOU 아닌 실제 투자·고용으로 따져야" 26.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