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주담대 옥죄는데…외국인 '해외자금' 주택매입 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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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이 본국 금융기관 대출이나 해외예금 등으로 국내... 정부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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