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유죄, 투약은 공소기각…대법 "재활교육 명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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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도 토지관할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은 유지했지만 필로폰 매매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아무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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