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의 효과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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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수량이 일정하니 세금이 모두 매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집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서울에서는, 있던 집을 허물어야 집터가 생깁니다. 새 집 값이 올라야만 기존 집을 허뭅니다. 다른 재화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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