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걸려도…'이것 3가지'만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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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한 3가지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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