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경자유전 여전히 유효…시대 맞게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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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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