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일회성 단속 아닌 ‘농지법 개혁’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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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취득 농지를 임대·분할... 특별법에는 임대차의 관리권 위탁 절차 등이 담기며, 농지법도 별도 개정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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