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부 휴경도 처벌?”…‘농지조사’ 발표 후 민원 6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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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지역에선 ‘농지 전수조사 규제완화’ 관련 민원이 164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와 농촌에선... 가령 수도권에선 94세 노모의 치매로 농지은행에 토지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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