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Watch-10월] "재개발 동의요건 완화, 좋은규제…소수 권리도 봐야"
페이지 정보
본문
좋은 규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468)'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70...
관련링크
- 이전글[양평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⑫] 전진선 군수, 중첩규제 풀어 지역성장 ... 26.10.05
- 다음글"대출 더 줄여야" LH 사장 폭탄 발언…청년들 분통 26.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