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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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농지, ②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농지, ③ 농업법인 취득농지가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이 판명되더라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 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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