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농·고령화 등 관행적 임대차나 불가피한 휴경, 처분·단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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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정한 주요 단속·처분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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