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땅 5114필지…취득 목적·사용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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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사례보다 부산 여건 살펴야 남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토지 매매·개발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부산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경계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와 법적·지역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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