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자유전의 덫, 탁상행정이 평생 농민의 삶을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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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등의 이행강제금과 비교해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토지가액...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의 합리적 완화 (고령·은퇴 농민의 원활한 노후 대비 지원) 임대료 안정화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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