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배당 믿고 830억 빌려준 시행사… 배임 여부 대법원이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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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앞으로 받을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보고 830억원을 빌려준 거래가 배임에... B사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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