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비구역 지정권도 국토부로…정부·서울시 충돌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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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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