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등 政 권한 확대 우려”…국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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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6ㆍ3 지방선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중앙부처도 가질 수 있도록 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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