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묘지·맹지·관행 임대차 현실 맞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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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농촌의 토지 이용 상황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가...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에 농지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칠 경우 거래 위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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