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토허구역 실거주 완화…누가 얼마나 미룰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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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거래허가제와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 뒤의 입주 시점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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