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경 농지 정리, 임차농 대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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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농지 매매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경 농지 처분이 대폭 강화될 경우 일부 부재지주들은 '직접 경작'하겠다고 나설 개연성이 높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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