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돋보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농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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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대통령 본인도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꼼수 거래 비판을 받자... 둘째, 농지 기능을 상실한 땅은 전용을 과감히 허용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재산권 침해를 멈춰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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