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권 쥔 정부, 인허가권 쥔 서울시…협치 없인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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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시·도 내 지역이라도 투기 우려가 있을 시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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