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llusion of 'land to the tiller'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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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논밭을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떨어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엔 매년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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