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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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렇다보니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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