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투기만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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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월 「농지법」이 개정돼 위반 농지에 대한 지자체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고, 8월 28일 개정법 시행과 함께 미이행 시 공시지가의 연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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