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원외당협위원장들, 개정 농지법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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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미경작 농지를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감정가·공시지가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가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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