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과 원칙 외면한 시유재산 관리, 책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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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14년간 이어나가 법령상 상한 기한(최장 10년)을 넘겼으며, 사용료도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산정해야 하는데 첫 계약 당시인 2012년 감정평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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