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재산권 불안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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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가 건전하게 보존되고 상승할 때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자산가들이 납부한 세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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