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농지 전수조사, 정교한 설계 없는 '졸속 행정'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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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을 받은 뒤 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로 매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떨어뜨린 값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구조다. "맡기면 유예"는 아직 약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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