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규제에 전월세 16% 증발…‘시장 방파제’ 임대사업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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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주인에게 실입주를 강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만 완화해도 매매용으로 묶여 있던 매물이 전월세 시장으로 흘러나와 당장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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