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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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매매시장에 공급되고 실수요자에게 매각된다면 오히려 매매주택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가능기간,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처분규제, 재건축·재개발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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