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규제 중심 부동산정책과 시장 정상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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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매매가격과 거래량만이 아니라 전세·월세가격, 임대차 매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이동성까지 함께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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