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배준영 ‘농민 잡는 규제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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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이 향후 크게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세제 개편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농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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