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칼럼] 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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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토목용어까지 써가며 현 상황이... 투기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 역시 탁상행정이자 교조적 접근일 뿐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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