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지방선거 마친 與, ‘서울시장 부동산 개발·규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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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2년 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고 갭 투자는 금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도 갖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야당 출신 시장·도지사를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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