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칼럼]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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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양도세 중과가 거래 절벽, 매물 잠김, 전세 급감, 전셋값 폭등을 낳아 온 국민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한 ‘치기(稚氣)’일 뿐이다. “진보 정권은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의 수요 억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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