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도 오르고 풀면 더 오르고… ‘토허제 덫’에 걸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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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를 묶어두자니 집값을 잡는 효과가 크지 않고, 풀자니 그동안 억눌렸던 투자 수요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33% 상승했다. 토허제 지정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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