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든 정부가 회피" 전수조사 명분 무색… 농지법 위반 13년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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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조사에서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24만4천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만3,494ha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했다. 2022년부터는 실태조사가 매년 의무가 됐다. 2022년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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