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채 칼럼] 농민 불안 해소 보완책은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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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을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과도한 규제를 먼저 만들고 여론이 반발하면 다시 되돌리는 방식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정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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