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농지법,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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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농지의 실제 수요와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촌에서... 역시 토지 확보와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물론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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