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와 단속에서 활용으로[안종범의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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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모두 투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개별 농민은 전용으로 높아진 가치를 얻고 경제 전체는 활용 가능한 토지의 공급 확대로 입지 비용을 낮출 여지를 얻는다. 실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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