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책의 시계, 정치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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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최소 40일 이상 입법 예고, 규제... 까다로운 환경평가와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걸릴 만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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